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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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재해 2법 개정법률 시행
(이하 ' 재해 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이하 ' 재해대책법 ') 개정법률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 재해대책법 (시행령 8.4. / 시행규칙 8.11. 공포) 재해 로 인한 농어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재해 땐 보험료 할증 제외…농가 생산비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어업재해 보험법'과 ' 농어업재해대책법 '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재해 로 인한 농어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폭염, 호우 등에 더해 농업 재해 범위에...
농어업재해 보험법· 재해대책법 개정법률 8월 15일 시행
재해 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이하 재해대책법 ) 개정법률이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해대책법 의 경우 재해 로 인한 농어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폭염, 호우 등에 더해 농업 재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가와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에도 재해 대책 및 지원 수준은 실제 농어가가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정전 등 이차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의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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