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3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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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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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0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3인2025-11-13
221151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7-17
220607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076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담긴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부분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통신자료제공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절차통제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5-02-27
1913009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등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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