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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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후보에 관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도 일정비율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5.6%, 여성 지방의회의원은 21.6%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 후보자 추천의 30%를 여성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여 유능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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