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3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937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지방법원 본원의 위치가 동쪽에 치우쳐 있어 전남 서남권 지역 주민들이 법원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광주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신설될 경우, 광주지법 본원 사건의 약30~40%(인구대비)를 관할하게 될 것임
김동철의원 등 10인2013-03-04
1903737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광역시의 규모와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인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계양구?서구?부평구?강화군을 관할하는 북부지원을 설치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0인2013-02-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