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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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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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 과세, 연간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 세부담 되레 감소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 의 이자·배당(9%)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intn.co.kr2023-01-20중립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한 경우 '중간예...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니다. ◆ 분할납부 신청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서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금액을...

intn.co.kr2022-12-23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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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 •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 2014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 세금우대 종합저축 의 이자·배당(9%)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2인2026-01-22

221334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9-29

221268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9-04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해 소외계층 및 서민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예금 활성화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이에,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나성린의원 등 10인2014-09-16

1911359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 가입시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오제세의원 등 10인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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