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함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취업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함 -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의 범위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ᆞ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 전망됨 -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됨 -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실시, 고령자를 위한 구인ᆞ구직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 고령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핵심생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되어 노동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됨 -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일본의 정년 65세, 영국 65세, 프랑스 60세와 비교하여 낮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출산율 저하,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고, 고령자 고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단순 권고 또는 임의 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규정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적용하도록 함 - 정부가 기업의 수용태세, 고령자고용정책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