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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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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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범위가 기초질서 계도에서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국가 재난사고 및 재해 구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됨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자원봉사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공제회의 업무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자원봉사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 -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민(民)이 주도하고 관(官)이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민관협력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부분 재원의 열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 민간부분이 자원봉사활동을 주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눔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제공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고자 함 - 자원봉사센터의 별도법인화 및 민간위탁 운영을 촉진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시간 단위별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부는 공공시설 이용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전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 -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전환 범위 및 방법, 절차,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립 및 전환 사용되는 자원봉사시간을 계좌의 형태로 관리·운영하도록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하여 농산물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이 위협받고 있음 -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농어촌 지역사회개발ᆞ발전을 위한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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