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31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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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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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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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신상진의원 등 12인2015-06-16
1900249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함 - 정부는 택시의 주원료인 LPG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부여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5인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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