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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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밀양강변 자갈·모래가 '농지개량 현장'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 목동ᆞ상계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신시가지 지역과 분당ᆞ평촌ᆞ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은 1980년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악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 해당 지역이 조성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주택이나 수도ᆞ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 대응여건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으나 해당 지역이 많게는 수만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인 관계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 법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 되어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신도시를 재건축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건축, 재개발 등을 위해 용적률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신도시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ᆞ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함 - 신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신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재건축사업을 다른 재건축사업에 우선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신도시재생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
-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인구가 도시로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인구 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지역개발, 삶의질 향상 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해 왔으나 농촌의 경우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하고 개별?분산 개발이 지속되다 보니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농촌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거의 없고, 느슨한 규제로 인한 난개발 등으로 농촌다운 모습이 훼손되며 정주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짐 -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재생의 4대 분야,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정책추진기반 등을 주축으로 한 단계별?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소멸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도지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시장, 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는 경우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주민제안 및 시, 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자치규약 등을 마련, 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농촌공간정책위원회, 광역농촌공간정책위원회,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농촌공간정책 지원을 위하여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 -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노력도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기능을 전환하거나 토지를 보다 압축적?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각기 다양한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기능을 전환하여 토지를 보다 압축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도시ᆞ군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종전에는 도시ᆞ군관리계획 수립 시에만 기초조사의 하나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ᆞ군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도 기초조사의 하나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함 -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추가함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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