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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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 정부 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0_93942_4340_v150.jpg&w=3840&q=75)
[판세]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 정부 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
점, 정부 조직법상 외교부는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 경제협력외교, 국제 관계 업무 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지역 문화 진흥법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등)에서의 ' 문화 '에 관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 문화 '에는 그...
메타버스 성범죄 관련 법 만든다… 게임과는 영역구분
메타버스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교류 와 문화 적 활동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돼 광범위한 변화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메타버스 진흥 3법'은 그간 모호했던...
![[이번 주 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 및 14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2%252F225702_126778_5221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 및 14개 상임위 개최
및 진흥 에 관한 법률안(17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채용절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국제문화교류는 한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임 - 국제문화교류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업무수행 체계는 각 부처별 상호 연계나 조정이 미흡하여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가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ᆞ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기관·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둠 -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국가홍보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리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국제문화교류는 한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됨 - 국제문화교류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업무수행 체계는 각 부처별 상호 연계나 조정이 미흡하여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가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ᆞ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기관ᆞ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국가홍보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리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를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및 유치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 국제 규모의 문화·체육 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크게 강화됨 - 지식문화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그 핵심기반으로서의 ‘문화’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음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정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있음 - 현행 법 체계상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에 단편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기본방향 설정 미흡, 개념의 혼선, 관련부처와 기관간 사업 중복, 상호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위한 조정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을 제정하여 국제문화교류를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여전히 한자어 및 외국어가 남용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국어의 사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효과적인 국어사용과 국어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그 구성 수준을 낮추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통제장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담보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원활히 구성ᆞ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시ᆞ도지사는 부시장ᆞ부지사로, 부위원장인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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