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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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이제 돌봄에 지친 가족도 돕는다
현행법상 연간 최장 90일까지 나눠 쓸 수 있으며, 한 번 사용할 때는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긴급한 돌봄이... 육아휴직 과 달리 가족돌봄 휴직 에는 고용보험 에서 지급하는 별도의 법정 급여 가 없어 원칙적으로 무급이라는...
지인 위장 고용 해 회삿돈 횡령 업체 대표 기소…檢 보완수사로 규명
씨의 육아휴직급여 관련 혐의( 고용보험법 위반)만 송치한 것을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현행법상 노동청 특사경은 고용 ·노동 관련 사건외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이 사기 등...
여성기업 225만 시대, 여성 CEO도 출산휴가 필요하다
실제로 현행법상 고용보험 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급여 를, 고용보험 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대한상의 여성기업위원회는 "여성 CEO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에서 배제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음 -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민간기업의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며,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08년 이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도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임 -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이들을 돌보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돌보는 제도가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있음 -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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