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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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늘리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일로, 유급휴가일을 최초 2일로 확대하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게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3회로 개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며,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ᆞ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ᆞ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휴직ᆞ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ᆞ휴가 부여를 암묵적ᆞ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ᆞ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휴직ᆞ휴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하고 기간을 확대함 -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초등학교 1ᆞ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음 - 이에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그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기간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유지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신청이 증가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을 고려하여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로 규정함 -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08년 이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도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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