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3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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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698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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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차원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를 정하는 등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3-06-27
1909029대안반영폐기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법률적 근거를 확보함 - 화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망 종합계획 수립,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계획서 작성의 범위를 확대함 - 지진방재뿐만 아니라 화산방재도 포함되도록 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20인으로 확대함 - 교육?훈련 및 홍보의 범위를 확대함 - 재해대응체계 구축의 범위를 확대함 - 재해원인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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