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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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끝) 외교·안보·통일 | 북...
정한 헌법 제60조 를 위반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목표로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신흥 경제 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 확대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60조에 의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 정부와 차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음 -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대출이율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대출 또는 채권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별도계정에서 발생한 결산순손실을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조약 등의 국제적 합의가 체결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및 국회와의 협의 없이 조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정부가 조약 등의 체결 전에 해당 조약 등의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약 체결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확보하고 조약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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