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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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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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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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3인2012-06-19

1900479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의 시청이나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 - 운전 중에는 통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확인·전송, 사진촬영, 방송·영상·음악의 수신이나 재생 등의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의 사용금지 범위를 상세하게 열거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 운전 중 영상표시용 장치를 사용한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이나 영상 녹화물 등의 시청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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