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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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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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강간죄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비업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자본금 최저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인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도록 함 - 전국적으로 1개의 경비업체만 동일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누구라도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10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경비원의 복장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경비원의 휴대장비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관서장의 경비업체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신설하고, 경비업자도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현장에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장소의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추가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이 치안서비스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경비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운용이 미흡함 - 경비원의 폭력행위 방지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함 -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치안서비스의 대체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사유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허가 취소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의 범위에 범죄단체의 조직 및 구성·활동 전과자, 「형법」상 강도·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을 추가함 - 경비업자는 그 소속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가 부착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2회 이상 상해·폭행·체포·감금의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함 - 허가취소사유에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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