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9022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귀농어업인 농어촌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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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flnews.co.kr2023-03-03중립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제정법) △ 귀농 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촌 정비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3건)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이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domin.co.kr2023-03-01중립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 귀농 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번 법 통과로 농· 어업인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우대됨으로써 각종 정책 지원 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건도 함께 대안으로 반영돼...

news.tf.co.kr2023-02-28중립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통과

비롯해 △ 귀농 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촌 정비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3건)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이다. 특히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91본회의 심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7-10

2200891상임위 심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55인2024-06-25

2125494상임위 심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CCS)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중(地中) 저장 기술로 발전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활용(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및 감축 인센티브 제도가 발달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발전함 - 최근 이산화탄소 포집ᆞ활용 및 저장(CCUS) 기술이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CCUS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함 - 우리나라도 CCUS를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따라 CCUS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120만톤 및 2050년까지 연간 최대 8,52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CCUS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CCUS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CCUS를 통한 탄소 감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이산화탄소 수송관 및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정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수송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포집ᆞ수송ᆞ저장 및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인증,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관련 기술의 연구ᆞ개발 등과 금융ᆞ세제 등의 지원, 기술 표준화 등을 규정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11-16

유사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2-09-26

1917341임기만료폐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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