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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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회용품 규제 위반, 업종·품목·행위로 판단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안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을...
출시 76년 롯데 '칠성사이다', 이제는 '재생원료 국민사이다' 거듭난다
이번 100% 재생원료 페트병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연간 페트병 5000톤 이상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10% 이상...
76년 국민 탄산 ‘칠성사이다’…100% 재생 페트로 이어가는 변화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부터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1주일 이내의 폐기물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감액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시정 명령 조치를 요구할 근거를 명시하고,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보급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 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그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 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국가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 1회용품 사용억제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테이크아웃)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음식점등에서는 1회용 컵?용기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사용된 1회용품의 수거?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용 1회용품에 대해서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고객이 사용한 1회용 컵?용기를 되가져오는 경우에는 환불해주도록 함 - 1회용 컵ᆞ1회용 용기 판매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영업주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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