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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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지엠 한국 철수? 미래 놓고 우려 증폭…"2028년 대비해야"
뒤이어 발제한 정부권 허성무 의원실 수석보좌관은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 외국인 투자 는 촉진하되 노동자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국회 허성무 의원은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이 폐업을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23일 밝혔다. 현행법은...
허성무 의원, 외투 기업 폐업 신고 의무화 추진 강화 위한 법안 발의 내...
외국인투자기업 이 폐업을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어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13조에서 예외를 둔 법률의 범위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누락되어 있어 같은 법상의 제한을 받는 일부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사유로 한 무분별한 개발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전국적인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개정규정에 대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자 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함 -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함 -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일괄처리 민원사무를 확대함 - 외국투자가의 인허가 절차 관련 부담을 경감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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