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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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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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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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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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latum.kr2026-08-28비판

[BLT칼럼] 이름이 유명하다는 것과 상표 가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심사 과정에서 선등록 상표 SERENA가 인용되어 거절이유가 통지되었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해 심판을... 한국 상표법 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 들어간 상표 를 그 사람의 승낙 없이 등록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제34조...

ilyo.co.kr2026-06-04중립

‘NJZ’ 상표 등록 제동…지식재산처 “어도어 상표 와 유사, 신의칙 위...

도형 상표 와 캘리그래피 상표 다. 통지서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해당 상표 들이 상표법 제3조 제1항과 제34조... NJZ는 출원인이 고용 등 계약관계에 있던 소속사 주식회사 어도어의 선등록 상표 뉴진스를 모티브로 한...

lawtimes.co.kr2026-05-05중립

[Lawyter] 중국 상표법 상 거절 사유에 대한 고찰

선출원· 선등록 상표 와의 충돌(중국 「 상표법 」 제30조), 동일인 출원 간의 충돌(중국 「 상표법 」 제31조)... (중국 「 상표법 」 제45조 단서 참조). 등록 거절 결정과 출원 거부 결정의 구분 중국 상표 실무에서 출원인이 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377수정가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하고, 방송프로그램, 연예인 명칭 등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개인과 기업의 노력으로 저명해진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유사상표등록을 방지함 - 개인과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방지 및 사용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규정을 신설함

김한표의원 등 16인2013-12-06

1804981수정가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건을 정비함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의 근거를 명시함 - 상표등록출원서 등에 명백한 오기 등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를 도입함 -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제로 전환함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삭제함 -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포함토록 수정함 - 등록상표와 색채만 다른 유사상표를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특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삭제함

정부2009-05-29

1803659대안반영폐기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산물 인증제도의 통ᆞ폐합 요구를 수용하여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기관의 지정,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ᆞ개발, 교육, 위험평가 근거규정과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한 권리침해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마련하고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개선함 -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함으로써 농산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절차 보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01-30

유사 개정안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정의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함 - 상표를 먼저 사용한 상표등록 출원인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의 선사용에 따른 우선등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함 -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의 보정기간 등의 연장 근거를 마련함 -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상표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함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 판단시점을 변경함 - 선출원의 예외 규정을 신설함 - 상표등록에 대한 심판 취하 시 수수료 반환 근거의 신설과 취소심판제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4-12-24

1918506원안가결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표의 정의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함 -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시로 함 -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함 -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표장을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여 간결하게 정비함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절차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함 -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출원인의 범위를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확대함 -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 시로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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