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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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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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담합 2번이면 ‘ 시장 퇴출’…與, 17개 업종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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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ᆞ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법안임(안 제5조의9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시장의 후진적 거래구조가 원인으로 화물노동자들은 지나치게 낮은 운임으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 - 화물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임금 구조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지입제하에서 직접운송의무제도의 시행은 화물차주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 - 화물운송시장의 불평등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표준운임을 표준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표준운임 결정 시 운송원가에 반영된 유류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표준운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류할증료를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운송사업자는 표준운임을 화물차주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표준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표준운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운임신고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차주의 운임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컨테이너 운송 등 일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운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음 - 규제일몰제 차원에서 운임신고제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어 2013년부터는 운임신고제가 폐지될 예정임 - 운임신고제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운임신고제를 존속시킴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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