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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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cenat Directory]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사회공헌에서 기업전략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anronbodo.com%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30649_42101_2936.jpg&w=3840&q=75)
[Mecenat Directory]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사회공헌에서 기업전략으...
예술기부금의 세액공제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계속 좌초되면서 여전히 '메세나법'의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우리 경제 는...
![[신년 인터뷰] 김상훈 위원장 “재정 풀어 경기 살릴 수 없다면 기업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312%252F2023122501001470000074084.jpg%253F20231225100928&w=3840&q=75)
[신년 인터뷰] 김상훈 위원장 “재정 풀어 경기 살릴 수 없다면 기업에...
그러면서 세계 경제 는 물론 한국 경제 역시 침체국면을 겪고 있다. 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 세제를 복잡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을 누더기로 만들었기 때문 아닌가. 조세 특례 를 줄이는...
(2023년 경제 방향)내년 성장 1%대 '스태그 공포'…위기극복·신성장 투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5%보다 둔화 한 수치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디스플레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에 추가해 이들 분야를 세계 1위 초격차로 확보한다. 아울러 정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등 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3천만원 한도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현행 규정대로 동 제도가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경우 농어민 등 서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비과세 예금상품이 없어지게 됨 -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할 인센티브가 없어진 대규모 자금이 시중은행 등으로 빠져나가 상당수 서민금융기관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에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이 농협의 경우 농민, 수협의 경우 어민 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비과세 혜택이 농어민 등의 실질소득과 직결되고 있음 - 과세전환 시 각 농협?수협 조합 등의 자본확충이 어려워지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민 지원 사업 등의 축소가 예상됨 - 조합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9% 과세특례 제도의 경우에도 합병작업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농협, 수협 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조합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9%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도 2년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 및 조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우리와 치열한 경쟁의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해운과 조선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박금융의 미발달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임 - 선박건조가 세계시장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우리나라가 조달한 선박자금은 54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4.2%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막대한 보유 달러를 바탕으로 해외 선사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중국조선의 수주를 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선과 해운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의 육성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건조 및 수출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의 선박생산 및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음 -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부산이 단기간에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부산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 강점이 있는 선박금융 부분에서도 부산이 서울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져 있어 다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부산에 선박금융을 포함한 해양금융의 육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할 선박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수요창출 및 자금공급 증대를 위해 선박금융관련 해운선사에 대한 세제지원,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국내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 유치, 부산소재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의 제고, 선박투자회사의 유치 및 설립 등에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부산을 중심으로 국내 선박금융시장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조선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형적 위치에 따른 해운물류의 중심지로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선박금융의 활성화로 해운관련 산업과 연계해 조선, 철강, 보험, 무역, 항만, 물류 등 다각도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선박금융기관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함 - 선박금융기관 등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기관 등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의 적용배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기관 등의 용선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항 신설함 - 선박금융기관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항을 신설함 - 국외 자금조달 관련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함 - 국내자금 조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 관련 지방세 감면 조항 신설, 선박금융 활용 선박에 대한 톤세 감면 조항 신설, 선박금융 관련 용선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면세 조항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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