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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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발의 환영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usm.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902100118.png&w=3840&q=75)
[사설]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발의 환영한다
울산광역시의회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추모 및... 이번 조례안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발성 추모...
"누구 덕에 대통령 비판하는데... 민주 유공자 법 왜 반대하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임 뒤 가장 놀란 일로 이른바 민주 유공자 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안)이...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독립운동 까지 부정해선 안 돼" 그 역사관은 독립유공자 포상에서도 드러났다. 독립운동 ...
8.15광복 81주년의 역사적 의의와 당면 정책 과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매년 8월... 독립운동 가를 발굴하여 예우 하는가 하면,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5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6월 21일 오제세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 정부기금으로 환원될 경우 국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나 시기적으로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고 보아 부칙에 국회의 심의·의결 의제조항을 두고자 함 - 일부 체계자구 정비와 함께 정부제출안과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함 - 이에 대해 개선입법 함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현행조항 등을 삭제함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증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함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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