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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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한류정책, 단순 홍보에 그쳐" 최규진 의원, 조례 전면 개정 추진
한류산업 진흥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인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이날 간담회에서 인용된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 원의 '2025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류로...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열풍에도 경기도 정책 태부족”…조례 개정...
최 의원은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경기도 한류산업 진흥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 원이 발표한 ‘2025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산업 정책 현황 점검
한류산업 진흥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 원의 '2025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함 -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는 한편,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여전히 한자어 및 외국어가 남용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국어의 사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효과적인 국어사용과 국어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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