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커지는 게임업계 양극화...중소 개발사 지원 논의 잇따라
탄생할 차세대 글로벌 IP를 발굴하는 장기 생태계 투자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 게임 산업 이 콘텐츠산업 내 매출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Who Is ?]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5081723_33468.jpg&w=3840&q=75)
[Who Is ?]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2024년 8월, 가상융합 산업 진흥법 이 시행되면서 '가상융합'으로 용어가 통합 정리된 데 따른 조처다.... 서강대 가상융합전문대학원은 가상융합비즈니스, 가상융합 콘텐츠 , 가상융합테크놀로지 등 세 가지 전공...
정진욱 의원, '에듀테크 산업 진흥법 ' 대표발의…“AI 교육혁신 법적 기...
에듀테크 산업 을 차세대 핵심 수출 산업 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률... (교육정보기술) 산업 진흥법 '으로 바꾸고, 에듀테크의 범위를 소프트웨어· 콘텐츠 ·데이터·플랫폼·하드웨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해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가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ᆞ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우리 사회의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콘텐츠산업 중ᆞ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ᆞ고령자ᆞ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ᆞ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창작자의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를 요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입증책임이 창작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음 -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창작자의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풍부한 지역문화 등의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육성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