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9022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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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한 '새 정부 에 바라는 인문 2030 정책제안'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에... 디지털 인문교육 및 인문 Metaverse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 초 . 중등 교육에서 인성함양의 실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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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95본회의 심의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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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52상임위 심의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스민의원 등 13인2024-04-25

2126625상임위 심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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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한국학교도 15개국 30개 학교에 1만 1,302명의 유?초?중?고생이 재학하고 있음 - 재외국민교육을 위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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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13임기만료폐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 -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점검ᆞ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에 대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김우남의원 등 11인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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