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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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파산 선고 등을 받아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복권되면 즉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기간을 구체화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이중규제를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지위 승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과 매립량의 최소화를 위하여 배출원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건축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장소가 협소하고, 폐기물 배출시기 또한 공사기간에 한정되어 일시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원에서의 분리·선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음 - 따라서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이용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과정을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음 - 분리·선별업을 신설하여 분리배출이 곤란한 배출자가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모든 처리절차를 합법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로 말미암아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선별작업을 통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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