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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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규정한 건설 안전 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 주택 공사... 열린 '전주지역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전세에서 탈출해야 나라가 산다
필요하다면 ‘사업자 징계’야 해야겠으나,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실제 임차인 보호 나 안전한 주택 의... 건설 비를 갚아 나가면, 시세 80% 수준의 임대 료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구상이었다. 공공 성은 역세권 청년 주택 보다...
![[인터뷰] '고속버스 의원실' 박수현, "수도권 규제로는 지방소멸 막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71941_53908_1658_v150.jpg&w=3840&q=75)
[인터뷰] '고속버스 의원실' 박수현, "수도권 규제로는 지방소멸 막지 ...
-'고속버스 의원실' 책도 출간할 만큼 출근길 민원 경청에 공을 들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된 것은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통과다. 공공 임대주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장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 3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이 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함 - 주택매입 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외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함 - 주택매입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경매시 배당받은 금액, 미납한 임대료,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함 -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등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며, 이 경우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함 - 국가 등은 주택매입 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자금 지원수준으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적용대상을 현행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을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의 유효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의무기간이 늘어나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을 키우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음 - 임대의무기간 및 그 기산일을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개시일부터 산정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의무기간이 당초 임대개시일부터 2분의 1이 지난 경우에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분양전환 협상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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