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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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윤미,'주민'도 ' 자치 '도 없는 '주민 자치 (위원)회'
애초 '주민 자치 위원회'는 1999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 자치 센터의 운영을 위해...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를 강화하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반크, 전 국민 참여형 입법 플랫폼 '내가 바로 AI 입법관' 공개
3문장 입력하면 AI가 법안·조례 완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는... 이번 플랫폼은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 의원 등 소수 정치인과 관료에게 위임됐던 입법과...
안신일 세종시의회의장, 지방 의회법 제정 촉구로 자치 역량 강화 나선다
다루는 풀뿌리 민주주의 의 핵심 기관임을 강조했다. 그는 “ 지방 의회가 주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의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 입법권 강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음 -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 -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됨 -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별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치조직권 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 등 소규모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 시 인구기준 뿐만 아니라 면적기준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 기준을 마련함 -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부단체장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1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구의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정원과 관련하여 인구가 과소하거나 행정구역 및 행정수요가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음 -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 -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됨 -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시·도의 부단체장은 2명으로 정하고,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의 경우 3명을 둘 수 있음 -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관할 구역이 넓은 시·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수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 인구 300만 이상인 광역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정수를 3명으로 책정하여 증가된 지방행정 사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지방조직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로 이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을 강화함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사무와 법정수임사무를 구분함 - 법정수임사무는 국가사무를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와 시ᆞ도의 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시ᆞ군 또는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 구분함 - 법정수임사무를 신설할 경우에는 필요성, 경비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함 -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일 당시에도 종전의 기관위임사무 형태로 규정된 사무는 개정법률에 따른 법정수임사무로 보도록 하여 사무구분의 혼란을 방지함 -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함 -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 제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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