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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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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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아동 인도 집행 과정서 아동 정신적 충격 커…예규 아닌 법률 로 보호해...
간담회에는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상 아동 반환청구 사건의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 아동 관련 전문가들이 초청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예규·지침만으로는 유아· 아동 인도...
폭행 당해 3살 딸과 한국왔는데…“미안해, 돌아와” 거절하자 남편이 ...
이는 남편의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국제 적 아동 탈취 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불법적 아동 의 이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사연자는...
"때린 건 남편인데, 아동 반환청구는 내가?"…1년 전 폭력 휘두른 남편 처...
이는 남편의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국제 적 아동 탈취 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불법적인 아동 의 이동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연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안
-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는 데 맞추어, 우리 정부 내에서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정함 - 그 밖에 우리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절차와 재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아동 반환 지원 절차와 재판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는 데 맞추어, 우리 정부 내에서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정함 - 그 밖에 우리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절차와 재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아동반환 지원 절차와 재판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입양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3년 5월 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에 비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제입양에 협약 적용,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 책임 강화, 아동의 원가정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함 - 이러한 내용을 집적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고자 함 - 현행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필요함 - 아동의 권익을 고려하여 입양기관이 국내입양 시 일부 서비스 제공 및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 사후서비스 사업 또는 국가나 지자체, 중앙입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입양원을 특수법인으로 하고 그에 따라 설립, 정관, 임직원, 재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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