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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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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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말기 지원금 허위·과장, 이용자가 직접 신고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는 이동통신사 업자와 유통점이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단말기 지원금과... 않았다며 통신 비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반면 통신사들 은 과도한 보조금 ·요금 인하 경쟁을 법 ·제도로 강제할 수...
단통법 11년 만에 폐지… 지원금 얼마 더 받나
가계 통신 비 부담이 완화하는 등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나친 경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출고가 넘는 지원금 가능...
단통법 폐지됐지만 보조금 경쟁 잠잠…번호 이동 하루 1만5000여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이동통신 시장은 폐지 이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단통법 폐지 직후 보조금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동통신사들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연 평균 가입자 증가 수가 약 200만명에 불과함에도 매년 6조원 내외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는 등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고 있음 - 법으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 과다 지원을 제한하여 단말 과소비로 인한 가계통신비 증가, 이용자 차별 등 보조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가의 휴대폰 사용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휴대폰 분실보험 이용인구 역시 늘어나고 있음 - 휴대폰 분실보험은 이동통신부가서비스의 성격과 보험서비스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보험과 같은 금감원의 약관심사를 통한 인가를 거치지 않고 있음 - 이동통신사의 자율개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이동통신사의 분실보상서비스 요금을 부가서비스료에 포함시키고, 이동통신사가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을 때 분실보상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가 분실보상서비스 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요금·보상범위 및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휴대폰 분실보상서비스의 표준 이용약관을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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