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중국 부동산 붕괴 남 일 아니다"···서울 덮친 '거래 규제'의 불안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 과정과 닮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보유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 세, 팔 때는 양도 소득세 가 부과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위당정 "2035 NDC 53%~61%,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공감대 형...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 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더해 6%~45%의 소득세 를...
(상) 코스피 5000은 먼 길인가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 은 물론 주식 시장 도 크게 자극하여 코로나 팬데믹 충격 직후 1,439.43포인트까지... 위한 소득세법 개정, 쪼개기 상장 및 중복 상장 금지(예정)를 위한 자본 시장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양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삭제하여 2단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법」과 「소득세법」상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함 -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 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맞물려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뇌관이 될 수 있음 - 주택만을 보유한 고령층의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도소득세 등 주택거래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등 현실적인 주택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현행법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9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3년 이상 장기 보유의 경우 보유기간별로 매년 24%~80%까지 공제율을 적용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일반 주택보다는 적은 비율로 공제하여 주고 있음 -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첫째,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둘째,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매년 10%씩 상향(5년 이상 보유한 경우 50% 이상 감면,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90%까지 감면함)함으로써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높여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도 법률에 명시함 -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