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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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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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이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 2022년 말 지원 종료 예정임 - 정부 지원 종료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돼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함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 및 통장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해 왔음 - 이장 및 통장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지원금·상여금·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장 및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장 및 통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이장 및 통장의 임무와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장?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시?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서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 이장 및 통장의 업무와 임용, 임기, 결격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 중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수당의 2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을 하여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통보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험 수준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지원ᆞ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치안행정에 있어서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요청되고 있음 -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어 현행 일원적 국가경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함 - 자치경찰은 그 관할 구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지역교통의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함 - 자치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함 - 자치경찰본부에 자치경찰본부장을 두고, 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대장을 둠 - 자치경찰본부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광역적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조정·응원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대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적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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