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2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런치리포트] 국유재산 , 어디로 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618%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6%252F01%252F2016010508527687476_1.jpg&w=3840&q=75)
mt.co.kr2016-01-05중립
[런치리포트] 국유재산 , 어디로 새나
국방전력 지원 체계연구소 등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과 함께 이들 단체 가 국유재산 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제한법 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 직능단체연합회 (유정복·이상직)...
mt.co.kr2016-01-04중립
" 국유재산 좀…" 한푼 아쉬운데 '공짜' 외치는 국회
국방전력 지원 체계연구소 등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과 함께 이들 단체 가 국유재산 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제한법 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 직능단체연합회 (유정복·이상직)...
mediatoday.co.kr2014-03-08중립
정몽준이 외국인 로비스트법에 목매는 까닭은
일부개정안), 직능단체연합회 (2012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가 지원 하거나 국유재산 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유 의원이 19대 국회에 들어 발의한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362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ᆞ양여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직의원 등 10인2012-10-31
1902266임기만료폐기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직능단체 연합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유정복의원 등 10인2012-10-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