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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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직능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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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1인2023-01-02

1901563임기만료폐기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능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직능인에게 각종 정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상직의원 등 10인2012-09-04

유사 개정안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의원 등 10인2012-09-04

1902267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능단체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할 수 있도록 함 -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유정복의원 등 10인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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