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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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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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래 불확실성, 성년후견제로 푼다
돌봄을 위해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가사 는 엄두를 낼 수 없게 된다. 건강 유지도 문제이지만 본인이... 실시된 ‘ 성년후견 제도 ’다. 종전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종전 제도 는 본인을 돕기 위한...
2013년 달라지는 사법 제도 는?
아울러 7월 1일자로 기존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게 된다. 현재 정신적 제약이... 가사소송 사건은 제63조( 가사 보전처분), 제6편(벌칙)에 따른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부터 사법·치안 이렇게 바뀐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 … 전자 소송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올해부터 사법·치안 이렇게 바뀐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 … 전자 소송 ...
21일부터 가사 ·행정 사건으로 전자 소송 을 확대한다. 2010년 4월 특허 사건에 전자 소송 이 처음으로 도입된... 대법원은 기존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한다.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보호를 위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 출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진술보조 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제한적으로 후견인의 주요한 소송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을 강화함 -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을 통해 소송절차에서 제한능력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진술보조 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신고의무 등을 정함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생, 혼인 등의 각종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자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일부 용어와 내용을 정비함 - 입양 신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도입함 -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신고의무를 도입함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개명,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등록부의 정정 허가 재판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과 관련하여 원활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민원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관련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ᆞ읍ᆞ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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