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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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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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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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56본회의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신정훈의원 등 21인2025-12-05

2116677상임위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자가 책임지지 않게 하려 함

윤호중의원 등 11인2022-07-27

2023282임기만료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 등 19인2019-10-30

유사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관한 사무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원활한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2인2014-02-24

1917845임기만료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가 불가피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신설함 -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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