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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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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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의원 25명 법안 1천616건 성적표…발의법안 70%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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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식] 수원 지관서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디자인학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1932_813478_229_v150.jpg&w=3840&q=75)
[수원시 소식] 수원 지관서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디자인학회...
안내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 (수용)의 기준과 절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의 손실 산정 시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역시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영업시설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 영업시설의 잔존가치와 매각가격의 차액,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6개월분의 임대료 차액, 영업정상화를 위한 지원금에 대한 보상을 추가함 - 영업손실보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 절차가 시작되면 주변지역이 슬럼화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함 - 사업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그 손실이 막대하여 이를 보상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강제이주하는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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