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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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깜깜이’ 규제지역 결정 주정심, 5년 만에 ‘수술대’ 오른다
9일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 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은 주정심의 심의 사항 중 투기과열지구... 김 의원은 “ 한국은행법 상 금융통화위원회 는 통화 정책 결정 후 의사록을 익명으로 공개해 정책의 독립성과...
![[굿모닝! 이 법안] '의류 재고품 폐기 금지, 기부‧재활용법' 대기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248998_216658_4121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의류 재고품 폐기 금지, 기부‧재활용법' 대기 중
구미시갑)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이처럼 중요한 정책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그 과정을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요약된 의사록 형태로...
국민의힘 구자근,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반면 한국은행 은 법률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내용을 요약한 의사록 (익명)을... 다만 회의 후 4년이 지나고 국회 가 요구할 경우, 익명 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 종료 후에는 익명 처리하지 않은 의사록 전문을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발언내용과 결정과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사항임 -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회의 종료 후 15년이 경과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인 중 추천 위원 5명에서 2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를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을 삭제함 -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을 삭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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