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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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지 방식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ᆞ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두고 있으나 마리나업의 근거나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에 관한 규정들이 미비한 실정임 - 마리나업의 법적 근거 및 사업 영위와 관련된 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 -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정보의 수집ᆞ제공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 - 마리나업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 -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요건과 절차, 등록 취소의 사유, 금지행위 등 건전한 사업 영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ᆞ계류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 - 마리나선박 제조업자 고유식별코드 부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정보 공동활용 촉진 등을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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