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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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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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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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임 - 심의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함 - 이를 위해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비용인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약계의 대표와 수요자인 가입자의 대리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공급자 측 계약 당사자에 포함하여 이들의 의견이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직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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