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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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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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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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37상임위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2-23

2216856본회의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2-13

2216568본회의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2-04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ᆞ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정치ᆞ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려는 것임

정진후의원 등 11인2012-10-22

1902330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ᆞ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음 - 이에 따라 선거연령을 이전보다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제외하고자 함

장하나의원 등 13인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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