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252원안가결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147대안반영폐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부 중 1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령기준인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채권유동화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2조원으로 제한되어 공사의 업무수행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자본금 한도를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이운룡의원 등 11인2015-03-04
1918632원안가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부 중 1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령기준인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정무위원장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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