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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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cham.net2025-10-02중립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5.10.02)

투표 과정에서 러시아 거주 몰도바인의 투표권 제한,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 이동 봉쇄, 일부 야당의... 음성을 부여 하는 관행은, 사실상 성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며 여성의 대상 화와 기술적 조작을 정당화하는...

pressian.com2023-06-26비판

누가 무엇을 '안보 문제'로 만드는가[시민건강논평]

국적 주민 의 지방선거 투표권 을 제한하겠다 공언하고 있다. 건강보험도 함께 불려 나왔다. 무임승차를 막기... 때로는 중국 국적 이 주민 , 때로는 미등록 이 주민 이 그 대상 이다. 수많은 문화 콘텐츠, 언론기사에서 재연되는...

rapportian.com2023-06-25중립

[시민건강논평]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인권...보건안보 프레임의 한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966상임위 심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하여,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6-20

2118751상임위 심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2-12-07

2118665철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1인2022-12-05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정진후의원 등 11인2012-10-22

1911956임기만료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권을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김세연의원 등 12인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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