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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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국가적 요청과 양립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인 이상)가 되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2인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명단과 경력사항 및 심의서는 공개시기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하지 않음 -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외부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2인씩 포함하도록 함 -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공개시기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객관화하고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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