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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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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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승인, 수입검사,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반입된 경우 반입 및 활용 현황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강화함 - 승인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 방출된 경우 환경영향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반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과 관련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ᆞ실험하는 연구시설과 생산공정이용시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설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으로 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됨 -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기 위하여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취급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벌금형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 - 위해가능성이 커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이나 실험에 대하여 승인 후 새로운 사실에 의해 위해성이 밝혀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용 또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량이 1천만 톤을 초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현황, 품목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한 가공품·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위해성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위해성심사제도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분리 심사 및 협의 심사 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위해성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제도의 전문성과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위해성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능의 집중과 위해성심사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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