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더 안 듣습니다" 대쪽 같던 판사의 1심 선고...'尹 혐의' 대부분 유죄 ...
3일 비상 계엄 선포가 국무총리 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선포 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은 대통령의 직무를...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3일 비상 계엄 선포가 국무총리 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선포 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은 대통령의 직무를...
![[기자수첩]'일선 공무원 '이 계엄 가담?…'청산' 동의하지만 무고함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2%252F01%252F02%252FNISI20220102_0000905533_web.jpg&w=3840&q=75)
[기자수첩]'일선 공무원 '이 계엄 가담?…'청산' 동의하지만 무고함 없어...
이들 TF는 대부분 장관 등 기관장을 단장으로, 소속 공무원 이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상 계엄 사태 가 발생 한 지 곧 1년을 맞지만 여전히 책임자들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새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할 경우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처럼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이 행정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될 수 있음 - 권력분립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공정성 및 독립성이 중요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장에 한해서는 재임 중 또는 퇴직 후에 국무총리 및 특정 직위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 국회쇄신특별위원회에서 주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은 제외), 통상교섭본부장의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