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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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예결위 송기헌·한기호 지역 균형 발전에 한 목소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으로...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 대상 확대법안' 국...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처 고시와...
송기헌 의원 " 내수면 가두리양식 업 손실보상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 면허 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1989년 정부는 '맑은물 공급종합 대책'을 추진하면서 하천과 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연장이 불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두리양식어업인들에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 - 피해어업인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둠 -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피해어업인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한 자들의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발생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어류매각 손실액을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보상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해파리와 적조로 인해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물의 복구비 및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대해 농업적 이용 및 관리로 한정한 활용목적에 어업을 추가하여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간척지의 특성상 염분이 많아 염분제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호수의 저층은 바다물과 유사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어 내수면양식 및 수산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간척지에서 수산양식을 할 경우, 바닷물로 인한 타작목의 피해를 우려하나 수산양식은 대부분 호수면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될 예정임으로 인근 작목에 피해를 줄 우려는 전혀 없음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업을 추가하여 제명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서 농어업적 이용으로 간척지 이용범위를 확대함 - 법률의 정의에서 농업에서 어업을, 간척지 활용사업에서 수산물 생산을, 농업인에서 어업인을, 농업법인에서 영어법인을 각각 추가함 -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준공전에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산물양식 시험, 시험어업 및 연구교습어업 등 준공전 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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