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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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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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post.co.kr2026-08-24중립

△대성산업, 예멘 광구 유전 개발 권 획득 대성산업이 한국석유공사 , 삼성물산, GS홀딩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5년 12월 예멘 해상 16광구 탐사 사업 참여를 위한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고 유전 개발 권을...

ohmynews.com2026-05-21중립

팔레스타인 정부 동의 없는 가자지구 해역 가스 탐사 & 개발 참여 한국석유공사 가 100% 지분을 소유한 다나... 이는 가자 해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할권 주장을 인정하는 조치로 해석되므로, 국내외 에서 국제해양법...

esgeconomy.com2026-04-29긍정

권 의원은 29일 한국석유공사 의 국내 자원 탐사 ·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을 의무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겨냥해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 국내외 ' 사업으로 확대했다. 일정 규모...

- 한국석유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3-17

1901406임기만료폐기

- 한국석유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장용의원 등 12인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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