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2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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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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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96공포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어구 집하장 설치 확대를 위해 국가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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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84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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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선박 등이 동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을 할 수 있음 -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기 때문에 외국선박 등의 불법 어업활동의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벌금 및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1인2015-04-23
1909392임기만료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등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벌금 상향 등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 및 지도?단속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담보금을 국고가 아닌 현행 「수산업법」상의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재원에 포함시켜 불법어업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및 예방?단속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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